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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 : “합법성과 정당성”, “정치신학”

굉장히 흡입력 있다. 비교적 짧은 글인데에도 순간 확 빠져들어가게 된다. 칼 슈미트는 명쾌하고 거침 없이 국가권력의 본질에 대해 따져묻는다. 악법도 법이라 할 수 있는가? 법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가? 왜 법률은 현존하는 악을 처리하지 못하는가? 정치가 과연 일상의 고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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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국가론”, “법률론”

책이든 예술작품이든, 어떠한 컨텐츠를 접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있을 것 같다. 보다 검증된 사실이나 최신의 트렌트를 원한다면 고전처럼 나쁜 선택도 또 달리 없겠다. 하지만 굳이 곰팡내나는 구닥다리들을 다시 들추게 되는 이유, 때로는 허술하고, 때로는 촌스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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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가. 로널드 드워킨에게 법은 소설과 그리 다르지 않다. 어떠한 소설이든 독자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듯, 법도 역시 각 개인의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을 정당화하는 법 자체의 논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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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읽기

http://www.ddanzi.com/3129008 딴지 편집부의 화려한 편집술과 함께 하려면 위의 링크를 클릭,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20세기로도 함 가볼까, 아니면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하다가 어째 또, 또, 또, 절대왕정의 그 때로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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