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업과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아돌프 A. 벌리(Adolf A. Berle, 1895~1971), 가디너 C. 민즈(Gardiner C. Means, 1896~1988)


 『현대 기업과 사유재산』은 기업의 소유권과 통제 구조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집중의 증가, 주식 소유권의 광범위한 분산, 그리고 소유권과 통제권의 분리를 역사적인 배경과 다양한 법률 판례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계 조사를 통해 입증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식 소유권의 분산은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발생하였다. 이는 기업의 통제권이 소수의 인물들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통제권은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의 분산으로 인해 기업의 통제권은 점점 더 주식으로 대표되는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되었는데, 기업의 실제 소유주인 주주들 대신, 소유 지분이 미미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의 정책과 업무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그 실권자들에게 전용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저자들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재산권과 이윤 동기에 의문을 표하며, 기업을 경제 활동에서 정부나,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맡은 기관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주식 분산을 통해 대중들에게 기업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통제집단이 공익에 봉사하도록 통제집단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 투명한 경영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기업과 사유재산』은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권한을 갖게 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최초로 주목할 만한 분석을 시도한 저술이다. 대공황 기에 쓰여진 이 책은 이후 미국의 법률 및 경제질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리인 문제나 내부자거래 문제처럼 현재에도 명확한 해법이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미 일찍이 예기하였다.